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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쓸어 담고 싶은 차별… ‘공무직’ 40만명의 그늘

나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다

입력 : 2017-07-02 22:46 | 수정 : 2017-07-03 00:4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시켜달란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머리라면 우리는 손발인데 손이 머리를 할 순 없죠. 구분을 거부하진 않지만 차별은 없어야죠.”(정부청사 시설관리 근로자)

“정규직 되면 좋죠. 그런데 용역업체 소속으론 69살까지 촉탁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되면 바로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내가 지금 65살이에요.”(정부청사 여성 청소 근로자)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소 아줌마나 인부로 불리던 이들의 가슴도 뛰고 있다. 서울신문 ‘퍼블릭IN’은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500여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과 실무관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공채제도까지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따라 이들도 2년마다 소속이 바뀌다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예정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공무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40만명에 이른다. 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공적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거쳐 무기계약직이 됐다. 매년 쓰던 계약서가 사라졌지만 승진이나 보너스도 없는 ‘중규직’이다. 정규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보다 나은 대우를 원한다. 그나마 이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는 경우보다 낫다.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정부 건물의 시설·승강기 관리, 통신, 청소, 조경, 안내, 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용역계약이 2~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체결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해도 회사는 수시로 바뀐다.

# 용역계약 2~3년에 한 번씩… 불안한 나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송준영(52)씨는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투입됐다.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세종청사에서 일하지만 소속 기관은 벌써 세 번째 바뀌었다. 송씨는 “상시 지속되는 업무나 생명 또는 안전과 관련되는 일은 용역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청사도 건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시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라며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수경비 담당인 정주영(57)씨는 “3년 전 방호관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도 잘 모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와 광주, 제주, 대구, 마산, 춘천, 고양에 있는 합동청사까지 모두 10개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425명이다. 규모가 가장 큰 세종청사에서 1190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0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 서울시 용역계약 대신 직접고용 정규직화

정부에서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직 관리 규정’을 2012년 제정했다. 박원순 시장이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첫째 조건은 ‘임금이 줄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청소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청원경찰 등 모두 8개 직종으로 공무직을 구분하고 있다. 정원은 2196명이다. 정년은 60세지만 청소, 경비 등 고령화 적합 업종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대표적인 3D 업종인 콜센터도 서울시는 민간위탁 대신 재단을 세워 다산콜센터 직원 400여명이 정규직이 됐다.”

# 앞이 캄캄한데… 민노총 총파업도 불참

국회도 청소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고용했다. 용역회사가 맡기 전에 국회 청소는 기능직 공무원이 맡았다. 예산 증액 없는 직접 고용으로 국회 청소 노동자는 임금이 전년보다 월 8만 5000원 인상됐고 공무원과 똑같이 복지포인트, 경조사금, 장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연 136만원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공무직도 연 18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과 같은 정규직 전환으로 사측에 해당하는 정부는 오히려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10~20%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역계약은 사기업의 이익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15% 정도가 용역회사에 돌아가게 된다.

# ‘시장 훈령’… 불안한 공무직 법제화 추진

민주노총 소속 서울 지역 공무직지부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공무직 관리 규정’은 시장 훈령으로 박 시장이 떠나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공무직지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지만 아직 파업에 참여한 적은 없다. 민주노총에서 지난달 30일 벌인 사회적 총파업에도 불참했다. 공무직지부 관계자는 “처음 국회 청소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보수정당 의원 반응이 ‘툭하면 파업하려 할 텐데’였다”며 “민주노총의 지침이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밖에 없는 공무직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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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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