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5명 모두 도청 과장 출신, 형식만 공모… 사실상 정기인사

道 “감사 전문가 지원자 없어” 시민단체 “무늬만 개방형 직위”

충북도의 개방형 감사관이 무늬만 개방형에 그치고 있다. 외부 적격자 임용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청 간부공무원 출신들이 감사관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 인사에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A(58)씨가 임명됐다. A씨는 도 균형발전과장이었다. 공모에는 은행원 출신, 전직 군인 등 6명이 원서를 냈지만 임용권자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A씨를 낙점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도가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2011년 1월 이후 5명의 감사관을 선발했는데 모두 도청 과장(서기관) 출신이다. 공개모집 형식만 갖췄을 뿐 사실상 정기 인사에 불과한 셈이다.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관들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B(59)씨는 임기를 8개월여 앞두고 지난 7월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 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년퇴직을 2년여 앞둔 A씨의 경우도 중간에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도는 예정보다 빨리 새 감사관을 뽑아야 한다.

공모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도 논란거리다. 도는 감사관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재했지만 결과는 수십명에 달하는 도청 4급 이상 인사에 슬쩍 끼워 넣어 발표했다. 공무원을 임용한 것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만 임용하는 건 개방형 직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임용 철회와 선발 과정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감사관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중앙행정기관 감사 업무 경력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원서를 내는 경우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감사관은 4급 대우로 연봉이 5700만원과 84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임기는 최대 5년까지다. 도는 또 외부 인물보다 도정을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관을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최소한 새로 임명된 감사관이 적합한 인물이라는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는다”며 “이는 개방형 직위제의 탈을 쓴 밀실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가 충남의 3배에 가까운 10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는데 2곳만이 외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보여 주기에 급급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