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품은 녹조, 빛으로 감시한다

초분광 센서 장착 항공기 촬영

[피플 파워의 허와 실] 상왕 노릇? 무슨 소리! 싸움 상대 더 늘었다

진보 정권 들어서자… 시민단체들 복잡한 속내

입력 : 2017-08-13 17:12 | 수정 : 2017-08-14 01:4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가 피플 파워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상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다. 시민단체들의 속내는 훨씬 복잡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 파병 등을 이유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권의 개혁 성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고 채찍질한 것이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보수 진영에 시달리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결국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고, 9년 동안 ‘풍찬노숙’을 했다. 우리랑 친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예전처럼 설칠 수 없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득달같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영향력이 커진 여러 시민단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곧 자신들의 실패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거와는 다른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순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처럼 ‘어용’으로 전락해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담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바뀐 건 시민단체 위상 아닌 정부 눈높이”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고발해 주목을 받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시민단체의 영향이 커진 게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는 윤 일병 사건, 22사단 사건, 군대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부는 우리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년 동안 정부가 시민사회의 위에 서서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다가 정권 교체 뒤 같은 눈높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탈(脫)원전’을 주장해 온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지금 ‘적폐’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의 근본 원인을 따져 보면 결국 이전 정부가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면서 “탈원전, 탈석탄 등 우리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상황을 놓고 시민단체가 ‘상전’이 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의견을 냈지만 당시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의 역할이 공론장을 만들어 토론과 소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단체들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반면 이번 정부는 우리를 소통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대단히 좋아진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움의 상대 다양화… 부담 늘어

지난겨울 ‘촛불 민심’을 뒷받침했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 활동의 바뀔 수 없는 본질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이는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적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연대의 성명서나 보도자료는 과거와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참여연대는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 부담 분석’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법인세율을 올려도 기업들의 세부담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엄호사격을 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빼놓지는 않았다. 박 공동사무처장은 “개혁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역할과 동시에 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고 상대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대기업은 정부 뒤에 숨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싸우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시민단체들을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기업과 직접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양이원영 처장은 “석탄이든 원전이든 대부분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은 지금은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탈원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원전을 둘러싼 기업들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에 무조건 “더 잘하라”고 할 수만은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다. 박 공동사무처장은 “대부분 개혁적이지만 사드 문제는 현실론을 내세워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불가근불가원’… 바뀐 싸움의 기술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야당일 때와 달리 집권을 했을 때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과 질, 방향성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방향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럴 때 비판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는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처럼 시민단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함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관계를 ‘불가근불가원’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탈퇴했지만 문 대통령도 지난 5월까지 변호사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이었다. 물론 특정 직능인들의 모임으로 일반적인 시민단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난 정부 시기 민변이 저항의 전면에 나섰던 적이 많아 시민단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런데 민변이 그동안 펼쳐 왔던 주장들이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민변이 주장했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녹아든 것이 많다”면서 “이제는 그런 개혁들을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랄까, 그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당연히 정부가 개혁을 잘하는지 감시도 해야겠지만 개혁과제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60여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었다. 김 부회장은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에도 개혁안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두 정부는 민변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두 정부에서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게 주업무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민변의 정책 제안 방식을 바꿨다. 김 부회장은 “이번에 제안한 과제는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개혁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법률 제·개정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우리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었다고 역할 바뀌지 않아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에 천착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크게 바뀔 게 없다.

대표적인 곳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다. 진보든 보수든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외국어고 입시제도를 바꾸자는 사걱세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사걱세가 처음 의제로 들고 나왔던 선행학습금지법을 수용해 제정했다.

사걱세 송인수 공동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줬다”면서 “정권 교체 뒤에 특별히 교육부나 청와대, 여당과 소통이 더 잘된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우리의 주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교육 걱정을 줄이자는 전체 시민의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시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사걱세의 요구를 공약으로 수용하고, 새 정부 출범 뒤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민감한 이슈가 공론화됐다. 사걱세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공동대표는 “현 정부에 정책적 영향력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있다면 교만해지고 없다면 거짓말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공약했던 교육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살피고, 국민들과 다른 정당들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4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봉구스밥버거 대표 호텔서 여성 3명과 마약

청년창업 신화로 유명한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32)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서초, 사람의 마음을 디자인하다

조은희 구청장의 디자인 행정

성동 도시재생 ‘송아G’서 출발

희망지사업 주민 아지트 개소

도봉 ‘방학생활’ 나눔잔치

23일 빈대떡데이 등 개최

“인생 이모작은 실버 바리스타”

중랑구 21일부터 과정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