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집중 폭우로 도내에서 7명이 숨지고 수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와중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뒤 자신들을 비난하는 국민들을 레밍(설치류)에 비유한 김학철 도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36조를 어겼다며 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본회의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특위는 또 김 의원과 함께 연수를 떠났던 박한범·박봉순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처분을 내렸다.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그대로 확정됐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김 의원을 제명시키자는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이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서 찬성 11, 반대 16으로 부결됐다. 결국 다시 원안대로 표결이 진행돼 찬성 17, 반대 9, 기권 1로 ‘본회의 출석정지 30일’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며 최종 결정됐다.

시민단체들이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비난여론에도 이들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는 예견됐던 일이다. 이들 의원 3명이 최근까지 소속돼 있던 한국당이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이날 열리 윤리특위는 한국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체의원 숫자도 30명 가운데 한국당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가 국민을 우롱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을 두번이나 바보로 만든 도의원들을 심판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장 주변은 김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제명을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여 아수라장이 됐다.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은 “김 의원은 준비된 연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레밍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특정정당과 특정집단의 정치보복에 불과한 것”이라고 김 의원을 지지했다.

한편 김 의원 등 도의원 4명은 청주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 18일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도귀국했다. 한국당은 이들 3명을 모두 제명했고, 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민주당 최병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