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강원랜드 직원 3분의1 ‘가족과 근무’…서부발전·석탄공사 등 4곳 동시 수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어떻길래

입력 : 2017-10-23 22:32 | 수정 : 2017-10-24 00:5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성동 의원 비서관 ‘특혜 채용’
금품의혹 당사자 2명 압수수색


석탄공사 사장 조카 정규직 채용
가스안전공사는 공채 점수 조작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 비리는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은 물론 일자리 정책의 효과마저 좀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산 대상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검찰이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공공기관만 이날 현재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곳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들 기관을 상대로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5급 비서관(45)이었던 김모씨를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춘천지검은 이날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 2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사장 임명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산자부의 압력으로 당초 후보에도 없었던 정하황 사장이 선임됐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2014년 8월 당시 권혁수 사장의 지시로 권 사장의 조카를 청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황이 드러났다. 디자인진흥원의 정용빈 원장은 2015년 직원 채용 때 지인의 자녀 등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 분야 공공기관 12곳 중 7곳에서 무더기로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강원랜드와 석유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해당된다.

가장 심각한 곳은 강원랜드다. 전체 직원 3541명 중 980명이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설립 이후 총 18명의 정당 출신을 채용했으며 이 중 10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 비리로 기관장이 구속됐다. 박기동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진행된 사원 공개 채용 때 인사 담당자 등과 공모해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광물공사는 2012년 신입 사원을 뽑으면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모집 정원을 늘렸다. 그 결과 당초 합격자가 탈락하고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관련자 5명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 일반 행원 공채에서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등 유력 인사들과 VIP 고객들의 채용 청탁을 받아 16명을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전체 합격자인 150명의 10%를 넘는 규모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전 부원장과 부원장보가 지난해 신입 사원 공채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인재로 속인 지원자를 묵인·방조하고, 면접 과정에서 당초 없던 기준인 ‘세평’(세간의 평가)을 반영해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0-24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유시민이 말하는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들어”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명박 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구로구청장 노란가발 쓰고...

‘복지사각지대’ 찾는 희망 무대

다문화주부도 빨간 장갑 끼네

종로구 겨울맞이 김장나누기 행사

父子가정 위해 엄마손 됐네

관악구 도심텃밭서 기부받아

성북 ‘기억지킴이’ 복지부장관상

60여명 자원봉사단 9년째 활동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