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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복지모델 ‘다복동 사업’, 세계 유명 도시들이 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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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공·민간 복지기관 함께 洞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산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다복동’ 사업이 부산형 복지모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다복동 복지사업은 지난 8월 응모한 두바이 국제도시정책 모범사례상 최종 본선에 진출하고 외국 도시에서도 사업 공유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은 공공과 지역 주민, 민간 복지기관이 힘을 모아 ‘다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마을 중심 복지와 함께 건강, 마을재생, 교육문화 등 모두 8개 분야 36개 세부 과제의 다복동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 덕포1동 주민자치센터는 다복동 사업의 하나로 지역민들이 도시락을 만들어 음식보관함에 넣어 놓는 ‘복냉장고’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어르신이 복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다복동 사업에 ‘동(洞) 복지기능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2014년 7월 4개 동에서 시범 사업을 폈다. 지난해 5월 부산지역 52개 동을 선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올해 5월 24일에는 다복동 사업 2차연도 발대식을 열고 참여 동도 192개 동으로 대폭 늘리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부산 207개 전 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4년 시범사업… 내년 207개 모든 洞에

2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복동 뜻도 수정했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 동’과 ‘다 함께 행복한 동네’(다복동)라는 2개의 의미를 담았다.

시는 다복동 사업을 부산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 따라 최근 특허청에 ‘다복동’ 브랜드의 업무표장(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한편 ‘다복동 브랜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복동 업무표장 등록은 복지, 건강, 마을재생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책을 단일 브랜드화해 다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다복동 ’ 특화… 상표등록 출원

부산시가 다복동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공적 손길이 미치지 않아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 및 취약계층이 대거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방향이 변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복동 사업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부산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다복동 사업 시행 이전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 4.5배, 방문상담 건수 4.4배, 통합사례 건수 2.8배, 서비스 연계 건수 2.4배가 증가하는 등 복지 효과가 크게 상승했다.

시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활성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지역과 주민이 사회복지와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복지를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를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하는 등 변화가 생긴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꼽았다.

지역 주민과 다복동 사업 참여기구인 동지역 사회보장 협의체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주민 주도 공동체 기반이 조성되는 것도 고무적이다. 지역 주민과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동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해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은 “과거에는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이 절대빈곤자에 대한 물질 지원이었으나 이제는 빈곤의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계층과 노인, 장애인 독거생활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다복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공유를 요청하는 외국 도시도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19일 부산을 방문한 53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표단에 다복동 사업을 소개하고, 양 도시가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복권기금 43억 지원받아 충당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다복동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다복동을 전담하는 5명으로 구성된 ‘다복동 기획팀’과 사회공헌 등 5명으로 이뤄진 ‘다복동 복지지원팀’ 2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다복동추진단은 내년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복지관 53곳에 다복동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하도록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행정과 민간 사이 중간지원조직인 ‘광역다복동 지원단’도 설치한다. 다복동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사업 방향을 연구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군 다복동 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다복동학당’에서는 통반장 등 주민 500여명이 다복동 사업을 돕도록 ‘준사례관리사’로 양성된다. 사업비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받는 43억원으로 충당한다.

고재수 다복동추진단장은 “주민복지와 동네별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과 건강사업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부산형 복지모델이 다복동 사업”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센터 직원과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존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구 대청동 주민센터는 지난달부터 다복동 맞춤형 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부자리 세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 및 배달함으로써 대상자의 안부 확인 등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수영구 수영동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하고, 연제구 연산9동은 통반장과 자생단체 등 586명이 참여하는 복지레이더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서구 남부민1동은 복지통장과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구멍가게 주인, 여관·여인숙 운영자, 집배원, 요구르트 배달원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주민 제안 도로개설?지붕개량 등 성과

부산시는 다복동패키지사업, 행복마을사업,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청년발전소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의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원주민을 소외시키는 재건축·재개발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주민 제안을 통한 도로 개설과 지붕 개량·주택 보수·범죄예방설계·복지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신개념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옥상 물탱크 무료 철거, 노후 상수관 교체, 옥내 수도관 교체 등 물 복지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저소득계층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급수시설에만 총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 소유의 무허가 주택 53가구를 발굴해 해비타트, 한국수력원자력(사업비 2억 5000만원 지원)의 도움으로 지붕을 교체하는 등 민간 지원 연계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다복동 사업은 두바이 국제도시정책 모범사례상 최종 본선에 올라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두바이 국제 모범사례상은 국제 공공행정 분야의 상 가운데 상금 규모(약 3600만원)가 가장 크고 유엔 공공행정상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상이다. 올해는 72개국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모두 102개 사업으로 응모해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업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다음달 평가단 회의를 열어 국가 및 도시정책 모범사례를 보인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시상한다.

다복동 사업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평가 광역부문 1위, 2016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올 3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명품정책에 선정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두바이 국제 모범사례상 최종 본선 진출을 통해 다복동 사업의 우수성을 국외에 입증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다복동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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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