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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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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에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의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전북도는 17일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 간 또는 도시와 농촌 간 고교 무상급식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과 해당 기초단체가 급식비의 절반씩을 부담해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반면, 도시 고교는 도 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학생 비율이 100%인 전주시를 비롯해 97.5%인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등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 고교의 무상급식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주가 76억원, 군산 26억원, 익산 28억원, 남원 8억원, 김제 5억원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고교까지 확대되면 학부모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도와 일선 시군, 도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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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