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2014년 5월 시행한지 4년만에 4609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민사·가사 법률 상담이 3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 상담이 531건, 행정 상담 252건, 기타 120건 등 총 4609건의 실적을 보였다. 배우자와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해 복지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변제 독촉으로 고통을 겪던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법률홈닥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홈닥터는 시민들의 상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 회관, 장애인 시설 등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법률 상담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새해에도 삶의 질 만족을 위한 법률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별받는 시민을 도와주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법률보호를 위해 2018년에는 56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체 9곳 등 기존보다 5곳을 더 늘려 전국 65개 기관에 법률홈닥터를 배치하고 변호사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