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해 예산 3조15억원 확정...성남FC 15억원만 반영

경기 성남시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시의회에 의해 또 제동이 걸렸다.

시가 6전 7기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8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회기일정을 하루 연장해 29일 자정쯤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야 격론 끝에 오전 3시 30분 표결을 거쳐 일반회계 2조525억7670만원, 특별회계 9488억7881만원 규모의 내년도 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 본예산 2조6251억원보다 3764억원(14.3%)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내년 성남시 살림살이 예산 규모는 총 3조14억555만여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예산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예산 22억2000만원(7500명 분)은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1000만원(9500명 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4000여만원만 반영하고 삭감됐다.

올해부터 K리그 챌린지(2부)로 강등된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 예산은 시가 7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성적 부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구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 측이 대폭 삭감 15억원만 반영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유한국당 이재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기명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재적의원 3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15명은 전원 반대했으나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야당 의원 1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었다.

내년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7984억원(38.9%)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수송·교통 분야 1695억원(8.3%), 문화 및 관광 분야 1404억원(6.9%), 일반공공행정 분야 1387억원(6.8%), 국토 및 지역개발 1269억원(6.2%) 등이다.

여야는 진통 끝에 회기일정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이날 새벽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회계연도 개시 열흘 전(12월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한 지방자치법상 처리 기한은 지키지 못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