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땐 할인카드 지급

부산시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다양한 생활 할인 혜택을 주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일률적으로 운전 부적합자로 치부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100세 시대’에 65세를 과연 노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곁들여진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고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부산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랑카드를 소지한 고령자가 교통사랑카드 등록업체인 의료기관, 음식점, 외식업체, 이·미용업소, 목욕탕, 사진관, 안경점 등을 이용할 때 일정액을 할인해 준다. 부산시 관계자는 “65세 이상이라는 규정은 현재 법적으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고령자 인구가 54만명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9% 포인트 높은 15.7%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는 20.4%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12만 8037명이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017년 19만 5553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결국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분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13년 972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에는 1489건으로 늘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98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연간 4000여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금정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강모(41)씨는 “부처님오신날 부산의 한 사찰에서 73세 할머니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아무래도 젊은이보다는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이 차별도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못지않게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 김모(47·해운대구)씨는 “미국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90세 노인이 운전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운전 부적격자라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는 일은 없다”면서 “나이가 들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눈총을 주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다”고 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 특별히 고령자가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젊은이들이 난폭운전과 과속운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더 높다는 뉴스도 본 것 같다”고 했다.

독거노인복지재단 성덕주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록 자발적으로 면허반납제를 시행한다지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르신의 운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