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 점검·감사 청구… 정쟁 빌미 차단 나선다

총리실, 부처 사용 내역 직접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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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감사원에 52곳 공익 감사 청구
국감 코앞 두고 업무 과중 우려 속 분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직접 취합해 점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을 직접 확인해 더이상 정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달 말 부처별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취합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52개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초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았다. 청와대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세청, 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모두 37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 3곳(행정자치부, 세월호선체조사위, 중소기업청)을 뺀 34개 기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은 18개 부·처·청을 더해 모두 52곳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정부와 심 의원 간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에 대해서도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추가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감사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분주해졌다.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 업무가 몰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이들은 국감 때마다 자료 작성과 예상 질의응답 준비 등으로 야근과 밤샘 근무를 이어 간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내역서 취합 업무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일이 늘어날까 우려가 크다.

환경부와 산림청·특허청 등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엉뚱한 것은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나오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상호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 시작 전 사전 확인작업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하기관과 노인, 장애인 등 정책 대상자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할 때가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역에서 늦게까지 문을 여는 식당이 적어 ‘XX포차’ 등에서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이런 내역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렇지만 감사 과정에서 소명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사용 내역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카드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취합해 공개하는 게 부처 입장에선 논란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요즘은 카드를 부적절한 곳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 둬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만약 잘못된 사용처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