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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육성… 전북 재도약 기반 구축하겠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말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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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는 13일 “새만금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이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며 미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송 지사의 얼굴에는 굳은 결기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특히 송 지사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 개발이라는 새만금 사업 본래 목적과 상충되거나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해 새만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단지는 20년 후 철거되고 본래의 용도대로 개발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다. 그는 전북의 숙원인 국제공항 건설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80% 능선에 도달한 만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비응도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수상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며 밝게 웃고 있다.
군산 연합뉴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추진 배경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새만금 속도전을 원하는 전북의 바람이 어우러진 결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전북은 27년째 표류 중인 새만금사업을 가속화시킬 추진 동력이 절실한 상태였다. 발전 수익은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관련 제조 기업과 실증시험·인증·연구기관이 집약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탄생한다. 추진 방향은.

-바다를 매립하는 새만금 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아직 여유가 있는 수면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시적으로 건설·운영한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거점 ▲제조 거점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단순히 발전 시설 건설에만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제조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화한다. 해상풍력 물류 공급에 필요한 배후 항만도 구축한다. 상당수 관련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뒤떨어진 재생에너지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새만금에 모이게 하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년 1월부터 새만금청, 지역 상공인,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정책토론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용역 이후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역과 도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종합개발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2014년 9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최종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환황해권 자유무역 거점으로 나가는 새만금 비전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새만금을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등 6대 용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기조 역시 변함 없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새만금 사업의 본래 목표는 상충되거나 대체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래 계획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 계획을 확장했다고 보면 된다. 새만금의 사업 규모와 영역, 가능성과 잠재력이 더 확대됐다.

우선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어 미래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년 후 국가 에너지 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존치될 필요성이 대두될 우려도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년 뒤 철거한다. 태양광이 설치됐던 부지는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부지는 관계 기관과 깊은 협의와 고민 끝에 새만금 개발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개발이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예상 지역을 선정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더딘 것은 분명하다.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2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공사 중이다. 계획면적(291㎢) 대비 36.1%만 매립됐다. 내부 교통 동맥이 될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2020~2023년에야 개통된다. 다만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

→새만금에 담고 싶은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육성해 국가 대도약과 천년 번영의 기틀로 삼는 것이다. 경제적·문화적으로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이자 세계적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제 신천지, 투자와 고용이 무한 생성되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을 지향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달라진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개발 방식이 달라졌다.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틀이 바뀌었다. 청와대 비서실에 새만금사업 담당 조직을 공식화한 것도 특징이다. 전북의 의견을 국가수반에게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숙원이다. 추진 상황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더욱 커졌고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연말 이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본다. 예타면제는 8부 능선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추어 공항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새만금은 명실공히 환황해권 시대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항의 위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의 상생 방안은.

-세계잼버리는 청소년 행사지만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2023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사 부지를 우선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잼버리 관련 시설뿐 아니라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새만금 SOC를 잼버리 개최 이전에 조기 구축하게 된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국가적으로는 6조 7000억원, 전북에서는 3조 6000억원의 직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도 내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과제는.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과 가장 가깝고 수심(15~40m)도 깊어 경쟁력이 뛰어나다. 중국 진출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물류 관문이 될 것이다.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2023년까지 1단계 부두시설 4선석 완공이 필수다. 부두시설은 2만~3만t에서 5만t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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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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