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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보다 삶의 질 높이고 청년층이 평생 살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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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정책 포럼 ‘혼인·출산 정책방안 모색’ 개최

청년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이세진 cj헬로 기자가 김포시 주최 인구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이 낮은 건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유입된 청년층이 김포를 떠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5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열린 김포시 주최 인구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결혼율 저하와 저출산 주요인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35만명, 합계출산이 1.05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8 김포시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특성으로 혼인과 출산정책보다 유입된 청년층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이나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주 명지대 사회학과 교수, 이세진 CJ헬로 기자, 조건희 영에이엠 청년문화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하영 시장은 개회사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지도 않고 결혼·출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청년들은 결혼·출산에 비관적”이라며 “청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련 연구위원은 “김포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이례적이나 미혼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저출산 원인으로 직장과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박윤환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하기 쉬운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혼인과 저출산 문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은주 교수는 “결혼을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 결혼의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이세진 기자는 “결혼에 대해 혐오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인구절벽을 고민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인구문제가 크지 않다”며 “김포시가 고민해야 할 정책은 유입된 청년층이 김포를 떠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건희 대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우리 세대들은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자는 분위기”라며, 특히 여성들은 왜 나에게 애를 낳으라고 하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박경숙 교수는 “결혼과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보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선택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느냐는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며 “인구는 우리 삶의 문제로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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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