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들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개통’ 학수고대

교통의 섬처럼 남아 있는 강원 남부권 자치단체들이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목을 매고 있다. 착공 21년째를 맞은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가운데 평택~제천 구간(126.9㎞)은 수년 전 개통됐지만 제천~삼척 구간(123.2㎞)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당장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 제천~삼척 구간은 강원 동해, 태백, 영월, 정선 지역을 지나며 국토의 허리에 해당한다. 이 고속도로가 놓이면 낙후된 폐광지역 활성화는 물론 국토 가운데 동서를 잇는 물류·관광 흐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런 주제로 오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정기회의와 포럼이 열린다. 국민청원도 추진한다. 6일 김양호 삼척시장을 만나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에 대해 들어 봤다. “낙후된 강원 남부권 발전을 위해 제천~삼척 고속도로를 꼭 뚫어 주십시오.” 폐광지역이 모인 삼척, 동해, 태백, 정선, 영월 등 강원 남부권 자치단체들은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을 간절히 바란다. 이 지역은 동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태백산맥에 막혀 동서 횡축이 막혀 있다시피 한다. 국도 38호선 육로와 철길만이 유일한 실핏줄 역할을 한다.

●국민청원 통해 균형발전 여론 확산 추진

21년 전 평택~삼척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기대에 부풀었지만 공사는 평택~제천에서 그쳤다. 강원 지역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민들의 꿈은 사라졌다. 급격히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공동화됐다. 그래도 정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서비스 면적 최하위권인 충북 북부 충주, 제천과 강원 남부 태백, 삼척, 동해 지역은 쇠퇴 도시로 전락했다. 태백과 삼척 일부 지역, 영월, 단양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전까지 최고의 산업경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낙후된 폐광지역일 뿐이다. 정부에서는 강원랜드 등을 설립하며 폐광지역 살리기에 나섰지만 2025년까지 한시적인 폐광지역특별법이 사라지면 지역 공동화는 더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카지노산업 이후 지역경제를 살릴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횡축의 제천~삼척 고속도로를 갈망한다. 2015년 1월에는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회’까지 구성했다.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씩 실무협의회를 열며 지역발전을 모색한다.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북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됐다. 인접 시·군 간의 상호교류 협력과 친선이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고속도로를 개통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2016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때는 각 정당과 후보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반대에 밀렸다. 협의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참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협의회는 2015년에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15만 432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국민청원에서 서해안 평택항과 동해안 동해·삼척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육상·해운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할 참이다. 현재 고속도로 수송능력을 비교해 보면 동서축은 34.4%로 남북 축 65.6%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권정복 삼척시의원은 “경제성 논리로만 본다면 수도권이 아닌 강원 남부의 폐광지는 영원히 고속도로 하나 없는 교통 오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서운해했다. ●삼척항~평택항 연결… 물류 경쟁력 제고 기대

평택~삼척 고속도로는 총연장 250.1㎞ 가운데 남은 제천~삼척 123.2㎞가 폭 23.4m로 건설되며 4조 521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제천~영월 30.8㎞를 중점 추진 구간으로 분류해 2020년까지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영월~삼척 92.4㎞는 추가 검토로 분류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을 따지며 미온적이다. 다만 최근 국토 균형발전을 우선에 두고 사회적 가치까지 사업 추진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여 희망이 된다. 심명석 삼척시 기획탐장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충족만을 고집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춘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흡했지만 건설 후 균형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가 놓이면 인접 지자체 간 통행시간도 크게 준다. 동해~태백은 35분 줄고, 삼척~춘천은 30분이, 충남북·경기지역도 최대 50분씩 단축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남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원은 “생산유발 효과는 9조 1626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7만 51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남북이 추진하는 동해안권 도로와 철길과 연계하면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산업고속도로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호산항 등을 통해 시멘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을 가동하고 수소산업까지 추진하는 삼척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가운데 평택~제천 구간은 2015년 20년 만에 개통됐지만 제천~삼척 구간은 언제 착공될지 기약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등을 위해서라도 추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삼척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