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하자 전국 17 시·도는 대체로 환영했으나 직간접으로 반발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등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에 영종도~신도 평화도로사업이 선정되자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다음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뒤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하지만 속내를 읽어보면 영종도~신도 다리와 함께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건설사업이 탈락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묻어난다. GTX-B노선은 수년 전부터 인천 시민들이 열망해 온 현안사업인 데 비해, 영종도~신도 다리는 남북 협력시대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어 시급성이 떨어진다. 사업비도 GTX-B노선이 영종도~신도 다리보다 50배 가량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는 정상적인 예타를 통해 향후 시민사회의 재정낭비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타당성 논란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결정되자 환영하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최대 현안이 해결됐다”며 “국가적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상용차 혁신성장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자 시와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성명서를 통해 “예타 면제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빼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압박했던 수원시는 이날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는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트램 실증노선 선정에서 수원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에서도 빠지는 등 수원시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포천시와 주민들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자 크게 반겼다.

광주시의 경우 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자 지역발전 전략이 미래혁신 성장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은 예산 규모가 큰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신청했지만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인공지능 R&D사업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자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 면제로 신항 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들 사업과 함께 경부선 도시철도 지하화 등 부산 대개조를 위한 1·2·3 프로젝트가 모두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서부산이 스마트 첨단복합도시, 동남광역경제권 거점도시, 친환경 정주여건을 가진 행복도시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늘어난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예타 면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확보는 물론 공기도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은 정부 예타 면제의 최대 수혜자라며 잔치집 분위기다. 지역 최대 현안인 충북선 고속화철도사업에다 세종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신청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청주 오송 복복선화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밀었던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추진 사업에 올랐다. 충북과 관련된 3건이 곧 추진되고 1건이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선 고속화를 통해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이 완성된다”며 “오송역은 철도망 X축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