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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위해 상임위 지키는 의원님들

‘이해충돌 방지’ 도 넘은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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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한근석, 아내가 어린이집 운영 중
병원 이사장직 넘긴 오하근, 실제론 경영
“이권 개입 우려… 다른 상임위로 교체해야”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가족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속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해당 상임위에 배정받은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는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59·비례대표·순천) 의원 부인 심모(58)씨는 순천 K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를 맡고 있다. 1996년부터 운영 중인 K어린이집은 원아수만 315명으로 전남 최대 규모다. 여기에다 남편인 한 의원은 이곳에서 시설 관리인으로 등록돼 매월 300만원 봉급을 챙긴다.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어 겸직금지 위반 여부도 논쟁을 부를 만하다.

지난달 30일 한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전남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올해 지원 금액이 동결됐다는 결과를 듣고 발끈했다. 그는 곧바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다른 시·도 현황 등 각종 자료를 요구해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매번 업무 보고와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벌여 도청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본인 이득도 높아진다.

오하근(52·순천 제4선거구) 전남도의원도 순천 소재 S요양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거 때 의료보건 전문가라고 홍보했던 오 의원은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있다 부인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지만 실질적인 경영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순천 지역의 또 다른 요양병원 건물주로 거액의 월세를 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다.

한 의원과 오 의원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 중인 시설의 감독기관 위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셈이다. 도청 공무원들 처지에선 이런 상임위 위원들이 운영하는 장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할 개연성도 높다는 게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였다”며 “자주 질문을 했어도 모두 정책적 언급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아무리 깨끗한 활동을 해도 직무 연관성 의혹을 받게 마련”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권 개입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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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