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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임금최저·인력이탈 안전 우려” VS “중전철과 경전철 단순비교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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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개통 두달여 앞두고 노조 파업 결의
김포시·골드라인운영 측 “정상개통 문제없다”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노조가 지난 1일 파업을 결의한 뒤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쟁의에 돌입했다.

“임금이 동종업계 최저이고 인력도 모자라 도시철도 개통에 안전이 우려됩니다.”, “중전철모델과 자동제어식 김포경전철을 단순비교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45만 경기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두달여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에서 파업을 결의하자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포골드라인운영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다.

14일 김포골드라인 측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전 부서 동일 수당 지급 ▲운영비 부속사업 수익비 전액 손실 보전 ▲직급별 호봉제 신설 ▲개통준비상황 노·사·정·시의원 공동점검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점검 및 개선 ▲시민에게 개통준비상황 투명공개 ▲개통준비 인력이탈 대책 마련 등 7개 항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하다 지난 1일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여부 등 세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골드라인 노조는 임금이 동종업계 최저이며 인력이 부족해 개통시 시민안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골드라인 측은 업계 최저임금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사측이 제시한 급여 3% 인상안과 각종 수당을 감안하면 결코 업계 최저가 아니라 중위권 정도”라는 설명이다. 또 구체적인 수치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측 제시안에 따르면 대략 500만~800만원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김포시 유현리에 위치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차량기지.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비교는 주로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수준으로 크기와 역사 수, 차량갯수(8~10량)에서 차이가 있다. 기관사와 구형신호를 운영하는 대형 공기업 중전철모델의 요구안이다. 2량 1편성 자동제어로 운영되는 김포경전철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애기다.

인력 부족 문제도 단순히 ㎞당 인원 수로 비교하면 무리다. 기존 구형 신호운영시스템과 무인자동화로 효율성과 인원을 최소화한 UTO(완전자동무인운행) 시스템을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한다.

골드라인 측은 구체적으로 “9호선과 서울교통공사는 중형 전철로,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채택한 UTO시스템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선 UTO시스템상 기관사가 필요 없고 김포도시철도는 경량전철 2량짜리로, 중대형 전철과 비교해 더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포골드라인 노선은 풍무~김포공항역 간 10km다. 역간 간격이 넓어 km당 인력에 비해 역당 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안전문제도 노조와 운영사 간 큰 시각차를 보였다. 노조 측은 상기 언급한 km당 인원수가 중대형 전철보다 적은 인원으로 다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골드라인 측은 km당 단순 인원수 계산은 허구이며 UTO특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김포도시철도는 무인 자율주행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자동화되지 않은 구형지하철과 철도시스템에 적용될 인원 수와 복지를 새로운 시스템에 기계적·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호봉제·연봉제 논란에서 노조가 우려하는 고용 안정문제는 이미 회사규정에 정년이 만 61세까지로 명기돼 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했는데 급작스럽게 호봉제를 꺼내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회사는 이미 일부 노조요구에 대해 경력수당 신설로 처우를 직급뿐 아니라 수당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7월 27일 개통을 위해 운영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개통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지난 10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김포시의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예정가격은 1183억원이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무인경전철 실적을 위해 최저가입찰로 170억원 낮은 1013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게 경영난을 심화시킨 근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철도파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인원 이탈방지와 인원충원·개통준비 상황 투명공개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골드라인 경영진은 “임금이 열악한 건 잘알고 있다. 우리 운영진과 교통공사는 물론이고 김포시도 점진적인 처우개선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걸 요구하면 자금·시간상 처리하기가 어렵다. 향후 3년, 5년이 지나면 처우가 동종업계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선 개통과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고 관계기관·본사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노조에 당부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13일 가진 시청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를 안전히 개통하는 게 최우선으로,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도록 조정역할을 하겠다”며, “만약 파업하더라도 근무인력의 74%가 유지될 수 있어 정상개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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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