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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로 번진 제주2공항 충돌… “귀·눈이 왁왁허우다”

5조원 투입 2025년 완공예정 ‘2공항’ 논란 확산… 제2 해군기지 갈등으로 악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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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불거진 찬반 갈등이 이번에도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제주도는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일 태세다.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 반대 측은 제2공항 입지선정 부실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기존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 활용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도 찬성 주민들만 모여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 10여년간 제주도를 찬반 갈등으로 얼룩지게 했다. 반대 측은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요구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모습.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하고 2025년까지 공항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제주 제2공항 원안대로 건설”

국토부는 2025년까지 4조 8000여억원을 들여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짓기로 한 제주2공항을 당초 정부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종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시설 규모 최적화·효율적 배치를 통해 환경 훼손과 소음은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극대화해 안전이 확보된 공항으로 짓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지역 항공수요는 2055년 4109만명(국내선 3796만·국제선 313만), 운항횟수는 25만 7000회로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제주공항은 ‘주공항’으로 하고, 부공항인 제2공항에서 국내선 50%를 수용하기로 했다.

제2공항은 연간 1898만명 수용 및 처리 목표로 계획하고, 계류장·터미널 등에 단계별 건설계획을 적용해 국제선 취항과 제주사회가 우려하는 과잉 관광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도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반대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6∼11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목적으로 지난해 9∼12월 운영한 검토위원회도 올해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까지 2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반대 측의 문제 제기로 국책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해 민관이 재검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재검증 결과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반대 측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존 제주공항 활용하자” 반대도 격화

제2공항 반대 측은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의 사전 입지타당성 조사에서 제주 동부지역인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것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제2공항 유력 후보지의 하나였던 제주 서부지역 신도2 후보지가 타당성 평가 용역 도중 활주로 부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점수가 깎이는 등 의도적으로 신도2 후보지를 배척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

이렇게 왜곡하는 바람에 오름군락지 등이 있는 성산지역이 제2공항 후보지로 선정됐고 성산 후보지의 동굴,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 부실,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다.

재검증 과정에서도 이 같은 중대한 오류에 대한 국토부와 용역진의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기존 제주공항 확충 방안 논의와 연구가 있었지만 국토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배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제주공항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해 제시한 항공수요 증대 방안은 ▲제주공항 주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 확충 ▲제주공항 주활주로에 평행 방향으로 활주로 신설 ▲항공기 교차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 보조활주로 적극 활용 등 총 3가지다.

반대 측은 이 중 세 번째 대안에 주목했다. 실제 ADPi는 용역보고서 결론의 옵션 3에서 ‘불과 몇 년 동안의 운영을 위해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과제이나 보조활주로의 재활성화 및 교차활주로의 결합 운용은 관제부문의 일부 도전적인 측면에도 2035년까지 필요한 용량을 제공하는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DPi는 이 제안이 ‘현실적이고 실용적’(realistic and pragmatic)이라며 승객의 교통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2035년까지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제주공항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항로, 접근성 등 몇 가지 개선안을 실행하면 시간당 60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60회는 미연방항공청(FAA) 표준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28만 3500회 운항이 가능한 수치다. 현재 제주공항의 회당 평균 탑승객 수인 170명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이용객은 4800만명이 넘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장기 수요 예측치를 넘는 결과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 번째 방안의 경우 착륙 항공기와 이륙 항공기 동선 충돌 우려 등 가장 중요한 관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ADPi가 현 제주공항 활용으로도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고 이는 큰 비용과 도민 갈등을 유발하면서 제2공항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대상 공론조사 실시 여부 놓고 갈등

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제주의 소리’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48.6%가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7.1%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의 원안대로 성산읍에 짓는 것은 찬성 42.0%, 반대 48.7%로 조사됐다. 특히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 공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76.7%로, 반대(17.2%) 의견을 압도했다. 조사는 지난달 24일 하루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선 15%, 무선 85%)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은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로 인한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도 1년이었는데 이에 대한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활동이 1년간 진행됐고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주공항의 안전과 이용 불편의 원인과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은 차단하고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만 된다고 강요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공론화 과정의 생략에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조사가 필요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은 뒤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7-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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