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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서 기초 정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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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대 선언’ 발표

홍인성(왼쪽부터) 인천 중구청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원창묵 원주시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정책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재정분권 공동 추진을 촉구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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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