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 외국인정책 ‘맞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인정책 MOU 체결… 양측 ‘외국인정책협의회’ 구성하기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흥시 제공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간 외국인정책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자 지자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수립 필요성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 시장을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흥시는 현재 인구 52만명 중 외국인주민이 5만 3000명(지난해 12월 기준)이다. 시흥시 주민등록인구 44만 8687명의 11%에 해당한다. 특히 2017년 대비 7337명이 증가해 체계적이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초부터 업무협력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법무부와 시흥·안산시, 구로구 등 임원도시는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 의견 수렴과 추진 상황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외국인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해 두차례 회의를 열고 협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민통합과장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는 회장으로 추대된 도시 담당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또 양측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및 주요 정책회의 참여 ▲이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소속된 26개 회원 도시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