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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부정보 잇단 유출 수사의뢰 “공직기강 다잡기”

정책자문관 초과수당 위법사항 없어… 근무지 이탈 사실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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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최근 업무사항과 개인정보 등 내부정보가 잇따라 유출되자 경기 김포시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김포시는 20일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해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문관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고 말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이므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누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김포 일부 언론이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 의뢰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등 자극적인 제하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나서자 공직자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다.

일부 언론들은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와 관련해 “시는 사실상 내부유출자로 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거나 “정책자문관 근무상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시의원은 서너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시와 시의회 간 정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전부터 개인 이력서 등 김포시 공직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정보의 유출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등 심각한 일로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유출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사의뢰는 공직자에게는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시 집행부에는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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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