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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변호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필요… 인권경찰 되세요”

김포대 학생 대상 ‘검찰개혁과 인권경찰의 길’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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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변호사가 김포대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검찰이 시민들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권력과는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전 청와대행정관 출신 박상혁 변호사가 지난 6일 경기 김포대학교에서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검찰개혁과 인권경찰의 길’을 주제로 경찰경호 전공인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춰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이며 예비 경찰로서 사안마다 갖는 의미에 대해 해설했다. 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조리한 행태에 날카로운 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통해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권력과는 유착관계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다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찰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사만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더불어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 개혁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작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원천 차단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등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경찰경호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인권경찰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김포대 강연을 마쳤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조인으로 경험했던 실제 사건 사례들과 법조인이 된 계기와 방법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박상혁 변호사는 최근까지 문재인정부 청와대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출신으로, 2004년 김근태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지냈다.

또 경찰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며, 지난 6월 22일 김포시 구래동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적극 활동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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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