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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文정부 지방공약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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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문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한 약속 이행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본궤도에 진입한 사업이 상당수로 적지 않지만 일부 지역은 공약 사업이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다며 신속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대선 지역 공약 9건 중 정상추진 8건(89%), 부진 1건(11%)으로 순조롭다는 평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으로 확정된 뒤 궤도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11월까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끝내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2년 착공한다. 울산은 최대 현안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 사업’이 지난 7월 지정된 것을 비롯해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울주방사능방제지휘센터 건립 등 대선 공약사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민 숙원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조민간 첫발을 내딛는다. 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 4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지역은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나온 한전공대 나주 혁신도시 건립안이 연초 확정돼 고무적인 분위기다. 특히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남지역은 서남해안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등이 이미 이행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광주~목포)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충북지역은 혁신도시 기반 태양광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혁신도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반면 강원지역은 당초 제천~삼척 간 125.4㎞ 철길의 ITX급 개량사업(3조 5000억원)을 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수정 반영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후 시설관리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공약했지만 정부가 강원도와 개최지역 지자체에 사후 관리를 떠넘기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지역은 핵심공약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1조 2403억원) 가운데 국비 투입액이 전체의 약 3% 수준인 448억원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청정에너지 자원 활용, 지능형 에너지 자립기반 단지, 전력빅데이터 기반 사업 등에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내년 총선까지 신공항 이슈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나 혁신도시 및 창업밸리 조성, 국립 심뇌혈관센터 유치 공약은 이행 중이다.

경기지역은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경기 파주와 북쪽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도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4·3 희생자 배·보상 근거 등을 담은 4·3 특별법개정안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투자 공약사업은 사실상 임기 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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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