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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정하영 시장 “아래로부터의 분권·자치 중요… 시민거버넌스 최대한 지원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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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가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치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자치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의제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14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오는 24일 전후 각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하영 시장은 지난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이나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주민주권 구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활성화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민 참여권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양촌읍 주민자치회에만 적용됐던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범실시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다.

또 행안부도 최근 김포시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전 지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정하영 시장은 “아래로부터의 분권과 자치·민주주의가 중요한데 핵심이 바로 주민자치회”라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거버넌스가 김포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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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