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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지자체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의 분양가를 놓고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분양가를 3.3㎡당 2600만원을 신청했으나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3.3㎡당 2205만원으로 신청 금액보다 약 400만원 낮게 책정했다.

업체 측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분양을 연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가 평당 400만원가량 내려가면 총분양수입은 1700억원가량 줄어든다.

과천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고 봤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최근 덕양구에 공급되는 능곡1구역 아파트의 분양을 승인하면서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낸 분양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협의를 거쳐 3.3㎡당 1850만원을 제시했으나 고양시는 과도하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신청 분양가는 평당 1790만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다시 평당 1753만원으로 떨어졌다. 평당 100만원가량 내린 것이다. 조합 아파트는 173가구 모집에 9040명이 신청하는 등 고양시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위례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3.3㎡당 2400만원대의 분양가를 2200만원으로 낮췄다.

경기도는 아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국내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으로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가구(전용면적 84㎡ 482가구·74㎡ 67가구 이하)를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 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 주택 품질 저하는 물론 건설 사업을 위축시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주거 안정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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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