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신천지 시설 1144곳 폐쇄

서울 소재 시설 170곳 중 169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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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단체 작년보다 208곳 늘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신청 열기 후끈

전략산업 육성에 4년까지 규제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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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천연화장품·전남 드론 특구 신청
상반기 3차 선정… 10곳 이상 도전할 듯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1차와 2차에 이어 올 상반기 예정된 3차 선정에도 지자체 10곳 이상의 도전이 예상되는 등 열기가 뜨겁다. 규제특구란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최장 4년까지 규제 등을 풀어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해 보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다.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허용되고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에 국비도 지원된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월쯤 3차 규제특구를 선정한다. 희망 지자체들이 오는 3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중기부가 심사를 거쳐 특구를 정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는 참여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청주·음성·진천 일대 천연화장품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을 특구로 지정해 유럽처럼 천연화장품 생산 기준을 낮춰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천연물질 95% 이상’, ‘합성물질 5% 이하’, ‘석유화학물질 2%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천연화장품으로 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은 ‘석유화학물질 2% 이하’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된다. 관계자는 “관내 14개 업체와 대학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특구로 지정되면 천연화장품 산업을 선점할 수 있어 정치권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 최대 비행시범 공역과 항공센터 등을 갖춘 전남도는 고흥·광양 일대를 드론 규제특구로 신청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선 자체 중량이 150㎏이 넘는 드론은 안전성 증명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가 없어지면 관련 기업들이 몰려와 드론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3단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게놈 기반 바이오헬스, 부산은 해양관광, 전북은 탄소융복합, 경남은 플라잉카, 세종은 로봇배달, 광주는 인공지능, 전남은 면역치료, 제주는 블록체인 등 10여개 지자체가 신성장산업을 테마로 3차 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 지자체는 모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후 점검 등을 통해 특구가 해제될 수도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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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