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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천,여주,양평 등 규제 심한 11개시군 우선 지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경기도,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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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천,여주,양평 등 중첩규제 11개 시군에 도 공모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지원 때 우선권을 준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는 시군 지자체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는 내용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국가안보,수자원·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 피해 정도를 대상으로 31개 군을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이 규제 강도를 분석하고 피해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규제가 가장 심한 1등급에는 광주,양평,연천,여주,남양주,가평,이천,포천,파주,양주,동두천 등 11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지역에는 도가 주관하는 규제개혁경진대회,정책공모사업,주민참여예산사업,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지원사업을 선별해 10% 이내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도비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문화·관광,산업·중소기업·에너지,환경 등이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신청 때 우선해서 배려할 방침이다.

도는 규제가 가장 심한 동부권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기동부상수원관리지역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체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며, 대외적으로 공동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합리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계영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과도한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 기반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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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