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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619억 ‘코로나 추경’… 경남 재난예산 최대 1500억 준비

현금성 재난소득 속도 내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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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년 만에 3월 조기 추경 편성
긴급생활비·소비쿠폰 등 민생 안정 주력
경남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50만원 지원
김경수 지사 “중앙정부 보편적 지급 필요”
장하준 교수 “집세·전기료 감면 더 효과”

서울시와 경기, 경남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생계비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더 많은 지자체가 현금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시는 추경을 민생 안정, 피해 업계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3개 분야에 투입한다. 민생안정에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3271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포함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 등으로 예산 5868억원을 지원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은 서울 경제를 살리기 위해 83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5000억원에 3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박 시장은 “특히 재난긴급생활비는 위기에 처하고도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이날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긴급재난소득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재해나 재난에 쓸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논란도 여전하다. 서울시와 경남도 등의 긴급재난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만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반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간접지원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돈 풀기에 반대했다. 그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집세, 전기값, 수도값, 세금 등을 감면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할 인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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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