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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전 국민 지급’ 약속과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 사이에서 표류하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정이 결국 전 국민 지급으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자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자발적 기부만으로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긴 힘들어 국회 논의 과정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한 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원금을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처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우선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처리한다.

국무총리실은 여당의 발표 직후 “정세균 총리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분 증액할 경우 정부 측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그런 내용조차 없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발표해도 예산 심사에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됐다면 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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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