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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연에 속타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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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서울·경기에서는 주는데”
“국비 늦어지면 시비라도 줬으면”
“어디로 가야 지원금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 대상 등을 놓고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가 시중 은행으로 공급할 5만원권과 1만원권으로 된 명절 자금이 쌓여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게 20일도 넘었는데 도대체 주기는 주는 겁니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스스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후 선거 정국에서 여당은 100% 지급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며칠간 “인천시도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가까운 경기와 서울은 이미 돈을 받았다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인천은 왜 안 주느냐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지난달 자체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닷새 만에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정부가 주겠다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쪽으로 돌려 연동하기로 했는데 정부 결정이 연기되면서 아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서울·경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 접수를 시작한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지난 20일 현장 접수 첫날 43만명이 신청했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울산에서도 지급 시기와 대상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폭주한다.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 대상은 누군지’, ‘정부와 별도로 먼저 지급하는지’ 등이 주요 문의 내용이다.

여기에다 울산 5곳의 기초단체 가운데 울주군이 오는 2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군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울산 남구에 사는 김모(66)씨는 “다른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왜 울산은 지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국비가 늦어지면 시비라도 먼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읍에도 매일 주민이 찾아와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주느냐”고 묻는다. 인접한 대전시가 별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별도 지원금이 없어 정부 재난지원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시청에도 “다른 곳은 주는데 왜 세종시는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신청자 접수와 확인 작업 등을 거치면 최소 5월 중순 이후에나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과 매칭 비율 등이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만 우선 지급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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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