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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세 자영업 41만곳 현금 14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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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조정 통해 예산 5740억 마련

朴시장 “영세업자 운전자금 당장 필요”
재정 여력·자치구 중복 지원 여부 논란

울산, 학생 1인당 10만원씩 새달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가 5740억원을 풀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다. 올해 2월 29일 기준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영업 중이어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다. 단 호프집과 노래방은 포함된다. 시는 서울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개 업체의 72%에 해당하는 41만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투입 예산은 5740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 중 약 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는 다음달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6월부터는 현장 신청도 받는다. 필요 서류와 제출 장소, 방법 등은 추후 공개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발급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자영업자 현금 지급을 결정한 이유는 기존의 융자 위주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 박 시장은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라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재정 여력이다. 무리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핵심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이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 중인 데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 30%에 해당하는 52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정부에 매칭분을 20%(3500억원)로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기존의 여러 지원은 가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었지만 이번 생존자금 지원은 자영업 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자치구별 휴업지원금과 더불어 이번 자영업자 현금 지원이 중복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박 시장은 “주로 확진환자가 방문한 업체나 행정명령 때문에 폐쇄해서 직접적 피해를 본 곳에 지원했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못박았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5개 구군, 시의회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생 15만 1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전국에서 처음 다음달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총 151억 4000만원의 사업비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3~4월분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에다 교육청이 추경으로 마련하는 58억 4000만원을 더해 확보한다.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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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