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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급물살… 文정부 ‘큰 그림’ 스케치될까

코로나 재유행 대비해 가을 전 독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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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인사·예산권 행사… 지방 조직 구축

대규모 조직 개편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여당,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기류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설치를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당장 29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혔듯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가을 전에는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청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조직·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조직 개편은 단순히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당장 질병관리청의 손발 역할을 담당할 지방 조직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럼 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권역별로 지방청을 두거나, 작게는 지역본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전국 13개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 환경연구원 실험실, 보건소 관련 인력 등을 질병관리청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만 해도 공론화부터 신설까지 반년가량이 소요됐다. 이재영 행안부 조직실장은 “정부 조직이란 게 비유하자면 나 혼자 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써 옆 사람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부처 간 권한 배분과 조직체계 변동, 그에 따른 업무 배분과 필요 인원 논의도 필요하기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질병관리청 신설에 그치지 않는 더 큰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권 후반기를 위한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쪽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여당 지도부 쪽에선 기획재정부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인수위원회가 없어 시간이 촉박한 데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접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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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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