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430원 vs 8500원 수정 제안

최저임금위 6차 회의 양측 이견 못 좁혀

10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이 40.1%

파견·용역 고용 노동자 비율은 21.1%

횡성 한우?… 소형 전기차의 ‘엔진’입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승부수’

무상교통·노면전차 ‘트램’… 시민 이동·생활권 보장 시동 건 화성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농복합도시 화성시의 ‘교통복지 정책’


전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면전차 트램.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신도시 개발 등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

화성시는 오는 11월부터 무상교통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을 동탄신도시에서 운행하고 신분당선·신안산선·인덕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등 광역철도망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된다. 송산 지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뿌리를 내린다.

이처럼 화성시는 시민들의 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잇달아 내놔 주목받고 있다.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과 도농복합도시,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 등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적지 않다. 이 중 가장 큰 불만은 대중교통 시설 부족이다. 이에 따라 서철모 화성시장은 올해 시정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중교통은 시민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자 필수재”라며 “특히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무상교통은 교통체증 등 사회문제 해결 열쇠”

이를 위해 화성시는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화성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무상교통 정책으로 화성 지역 청소년 14만 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해 주고 후불제로 버스 이용료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금융기관 등에서 무상교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버스 손실보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높다”면서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이동수단이 친환경으로 교체된다면 도시환경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무상교통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화성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한 뒤 이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황광용 시의원은 “무상교통정책으로 비수익 노선에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수도권 최초로 ‘화성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버스 분담률이 15%로 다른 지자체(20~25%)에 비해 낮은 실정이어서 대중교통 확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버스 분담률을 25%로 끌어올리고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등 3개 트랙 버스운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동탄신도시에 노면전차 트램을 운행할 계획이다. 트램은 기존 도로에 레일을 깔아 승용차,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이용하는 무가선 시스템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전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3월 ‘동탄 도시철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4년 5월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트램 사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다.

화성시는 사업비 9967억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 간 14.82㎞와 병점역~동탄2신도시 간 17.53㎞ 등 2개 노선 32.35㎞의 트램을 건설한다. 트램 1·2노선에는 17개씩 모두 34개 역이 들어선다. 트램이 지나는 동탄신도시 구간에는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동탄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9200억원을 충당한다.

서 시장은 “동탄도시철도가 화성시민의 제2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선 및 정거장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세대까지 생각한 교통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이원욱(왼쪽부터)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도지사,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권칠승 국회의원이 ‘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국내 유일 미래차 산업 전 주기 인프라 완비”

화성시는 지난달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실증 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까지 국비 273억원과 민간 자본 91억원 등 총 364억원이 투입되는 실증사업은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조성된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와 새솔동 수노을중앙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 주행 때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해 운행하는 단계다. 실증사업은 차량과 사물 간(V2X) 통신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을 연동해 안전성이 확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있는 화성시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연구, 실험, 실증, 생산 등 미래차 산업의 전 주기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면서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시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화성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무상교통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을 접목한 융복합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도시철도(트램) 시민추진단’ 회의에서 서 시장(오른쪽)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노선 및 정거장 계획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화성시 제공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혁신추진단’도 발족

화성시는 이 같은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발족시켰다. 화성교통공사도 설립할 계획이다. 202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은 서기관급(4급)을 단장으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등 3과 9팀으로 구성됐다. 버스혁신과는 대중교통 핵심 정책인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등을 추진하고 철도트램과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탄도시철도(트램)를 비롯해 신분당선, 신안산선, 인덕원선, GTX-A, GTX-C 등 광역 철도망 사업에 주력한다. 첨단교통과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가진 신개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교통수요분석 플랫폼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6-05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청소년 특구’ 구로 만든다

이성 구청장, 청소년 친화도시 역점

2년간 외부재원 6052억원 유치

민선 7기 관악 빛나는 적극 행정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호 개소

이정훈 강동구청장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