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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성공은 공동체 의식 덕분… 美선 드문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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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연합뉴스

착한 임대인·착한 선결제 운동에 경의
고통 분담 가능한 사회적 결속력 주목
확진자 동선 공개, 익명성 보장이 관건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과를 거둔 이유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을 꼽았다.

샌델 교수는 8일 한국 외교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중요한 차이점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고통 분담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위기에 맞설 의향이 있는지, 바이러스와 싸우고 공공보건을 증진하며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결속력이 있는지 여부”라며 한국을 이같이 평가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기부 활동이 줄지어 일어났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자선과 기부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정부의 활동과 별개로 사회 안팎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운동을 예로 들며 “무척 인상 깊었다. 미국인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여기에선 드문 광경”이라며 “효율적인 정부조차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사회에 공개하는 데 대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관건은 개인 익명성의 보장 여부”라며 “확진자 방문 장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확보할 수 있다면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공익을 위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일시적으로 접어둘 수도 있다.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비상사태를 위해 그것을 접는다는 것을 알고서 접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다시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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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