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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냐 무산이냐 TK신공항, 새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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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달 3일 선정위서 이전지 확정

군위·의성 합의 없을 땐 사업 무산 가능성
군위 “공동후보지 불가… 의성만 메리트” 민항터미널 등 인센티브에도 입장 고수

의성도 합의안 반대 “몰아주기 특혜 안돼”

‘극적 합의 VS 끝내 무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의성·군위군 합의안 도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 대구시, 국방부는 군위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군위에 인센티브를 대거 주는 합의안을 마련해 두 자치단체가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신공항 선정을 위해 마련한 군공항이전및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 중 선정위를 거쳐 이전부지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신청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3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한다. 군위가 끝까지 공동후보지를 거부해 단독후보지로 신청할 경우 ‘부적격’, 공동후보지에 의성만 신청하고 군위는 빠질 경우 ‘부적합’으로 결론이 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국방부 등이 마련한 합의안은 군위에 인센티브를 대거 주는 내용이다. 군위에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군 영외관사 2500가구 ▲항공클러스터 군위·의성 각 330만㎡ ▲공항 IC 및 공항 진입도로 신설 ▲군위 동서관통도로 ▲시도 공무원연수시설 등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와 도는 양쪽이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합의문을 작성하고 지자체장의 합의 각서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아직도 ‘불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이전 후보지로 정해졌으나 군위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단독후보지만 고집해왔다. 비록 공동후보지에 군위 이름이 있지만 실제 신공항 메리트는 모두 의성 비안으로 쏠린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등이 마련한 인센티브 합의안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의성도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성군의회는 이날 합의안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어느 일방에 몰아주기식 특혜로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공항 유치로 명분만 있고 실리도 없는 소음 피해만 가져온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의성군 이장연합회는 앞서 지난 23일 “(군위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합의안은 의성군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모두 부적격 또는 부적합 결론이 나온다면 통합신공항 이전 재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두 지자체가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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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