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 노사정 합

文 “잠정합의문 내용 3차 추경에 증액” 현실엔 4차 추경·내년 예산안에도 빠져 공공병원 최대 걸림돌 예타 개선도 답보 “文대통령 공공의료 언급은 립서비스”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제작 때 국가계약법 위반”

용역계약 체결 전에 특정 업체에 발주 납품 완료 상태서 계약기간 허위 명시 비서실 “일정 촉박 탓… 재발방지 교육”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새달 파업 예고

운영책임 ‘학교→국가·지자체’ 법안 발의 돌봄전담사들 “공공성 훼손… 법 폐기를” 교원단체 “정부·지자체 책임져야 할 복지”

“확진자에게도 잊혀질 권리를” 지자체, 2차 피해 지우기 ‘쓱싹’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용인 ‘인터넷 지킴이’ 14일 뒤 동선 삭제
SNS·블로그 게시된 정보도 찾아내 지워


경기, 청소년 온라인 심리검사·상담 지원
안양 심리백신지원단 ‘코로나 블루’ 치유

최대호(오른쪽 다섯 번째) 안양시장이 지난 5월 15일 지역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양시 심리백신프로젝트 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있다.
안양시 제공

‘코로나19 확진자도 잊힐 권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에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진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낙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지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용인시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최근까지 1980여건의 정보를 삭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남아 있는 정보는 확진자와 이들이 다녀간 업소에 부메랑처럼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삭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기간이 지난 확진자의 이동경로 및 방문 장소와 관련한 동선을 찾아내 게시 당사자에게 1차적으로 삭제요청을 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삭제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된 생활로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불안과 우울, 고립감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감 등을 치유하기 위해 ‘안양시 심리백신프로젝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백신지원단에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의 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한림대 성심병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음치유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치유클리닉, 찾아가는 상담소, 맞춤형 마음치유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알코올, 도박, 마약 등 중독 예방·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 심리치료연구소는 예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체험농장과 원예치료 상담실, 찾아가는 원예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8-0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

전격 제의에도 전남도의 긍정 답변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구청이 무너지면 코로나 못 이긴다”…최전선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 코로나 방역 일손 돕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작 ‘언택트 추석’

“빈틈없는 방역”… 추석 종합대책 추진 주택가 대청소·저소득층 나눔 캠페인

전국시군구의장協 회장에 조영훈 서울 중구의장

4선 조 회장, 중구의회서 첫 당선 영광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초단체도 적용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