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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섬진강댐 관리 3개 공기업 ‘기관 이기주의’가 물난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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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농업용수·생활용수·발전용수 관리
저수량 등 결정 때 이견… 홍수조절 실패
전문가 “댐 만들고도 역할 못해 화 키워”


하동 화개장터 침수 현장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주변으로 섬진강(흙탕물)과 화개천(초록)이 흐르고 있다. 2020.8.9 연합뉴스

지난 8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섬진강 홍수는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3개 공기업의 ‘물욕심’과 ‘기관 이기주의’가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저수량 4억 6600만t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생활용수’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수’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 공동 관리한다. 따라서 섬진강댐의 수위와 저수량을 결정하는 섬진강물관리협의회가 3개 기관의 이견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아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도 “섬진강물관리협의회가 일부 기관은 방류를, 일부 기관은 담수를 주장하는 등 평소에도 각각 기관의 이익에 따른 주장을 고집하면서 댐의 과학적·합리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댐을 비워 두지 않았다가 갑자기 방류량을 늘린 것이 이번 수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섬진강 최상류에 있는 섬진강댐은 지난 7~8일 집중호우 예보에도 선제적 방류를 하지 않고 담수만 고집하다가 갑자기 8일 오전 초당 1800여t 규모의 긴급 방류를 시작했다. 호우경보 속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섬진강댐의 방류까지 겹치면서 댐 하류지역은 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섬진강댐 바로 아래에 있는 전북 임실군 덕치면 3개 마을은 오전부터 섬으로 변했고 순창군 외이마을도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남원 금지면 섬진강 제방은 불어난 물에 힘없이 무너져 주택 70가구와 농경지 1000㏊가 침수됐다. 이어 전남 구례·곡성·경남 하동 화개장터까지 사상 초유의 물난리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졸지에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덕치면 주민 A씨는 “올해는 긴 장마로 섬진강댐이 가득 차 있었다. 집중호우가 예견된 만큼 일찍 방류를 시작해 물주머니를 비워 두었으면 홍수 조절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댐 관리기관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조사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홍수 예방을 위해 댐을 비워 놔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담수를 주장했다”면서 “농어촌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의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댐을 만들어 놓고도 제 역할을 못 해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방류할 때 유역변경을 통해 칠보발전소에서 수력발전용수로 사용할 뿐 섬진댐의 관리, 담수와 방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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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