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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11만호 속도… 공공재개발 절차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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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추진 TF 꾸려 사업 본격화

공공재개발, 새달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
사전타당성 검토 생략해 지정 절차 축소
DMC 복합센터·면목행정타운 개발 추진
공공재건축·지분적립형도 TF 즉시 가동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

서울시가 신규 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또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본격화한다.

11일 서울시는 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서울 신규 주택 11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먼저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사업별로 4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4개 추진반은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으로 관련 부서 과장이 책임관을 맡는다. 지난 4일 발표된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만 가구, 유휴부지 발굴 3만 가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 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 완화 1만 가구 등 총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9월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받아 11월 후보지를 선정한다. 새롭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평균 1년 6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 자문단도 가동해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도 연다.

신규택지 발굴사업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의 복합비즈니스센터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일부 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TF를 구성했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범 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조합에 제시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실무TF를 즉시 가동한다. SH도시연구원이 참여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김 부시장은 “약속한 11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지 발굴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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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