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7.8조 ‘코로나 4차추경’ 확정

291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200만원 현금 지원

20만원 지원 특별돌봄대상 초등학교 전학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이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해,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4차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3조 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일자리를 지키는데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인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회성으로 월 2만원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라고 특별히 의미를 담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