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일회성 통신비 지원 효과 논란
이재명 “통신비 직접 통신사 귀속, 승수 효과 없어”
주호영 “문재인 포퓰리즘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
심상정 “맥락도 없는 황당 지원, 여론 무마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작품인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에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저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정부·여당에 반기로 해석되며 주목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발언을 왜곡해 대결을 조장한다”며 언론을 탓했다. 하지만 “현 시국에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느냐”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특정한 인터뷰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귀속되어 ‘승수’ 효과가 없다’고 한 객관적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통신비 지원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 셈이다.

일회성 통신비 지원에 대한 비판은 이 지사뿐이 아니다. 선별 지원을 주장한 보수야당은 물론 민주당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을 요구한 정의당도 ‘여론 무마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당정청은 34~50세 특정 연령대를 제외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지난 9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 전 국민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전 국민 지원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재정당국의 반대에도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을 결단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은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효과가 불분명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원 나랏빚을 지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