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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인구 1333만 경기도 ‘남북 분도’… 의정부가 총대 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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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 연내 구성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 분도를 추진할 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도봉산 포대능선에서 촬영한 의정부시 전경.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경기분도를 추진할 위원회가 의정부시 주도로 구성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인구는 지난달 1일 기준 1333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한강 이북을 뜻하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는 사실상 경기북부인 김포시를 포함해 391만명으로, 서울시에 이어 국내 2위 도시인 부산시 인구 345만명보다도 많다. 하지만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보다 기업환경, 대학 수,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 등 광역행정기관이 차례차례 생겼지만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권 등이 없어 ‘속 빈 강정’ 소릴 듣는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가 올해 안에 각계 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에 필요한 사례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대외 홍보활동 등을 한다.

● 조례 제정은 처음 “북도 설치에 최적기”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연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추진위를 구성해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기분도론은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30년 가까이 논의돼 왔지만 아직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경기도 분도를 요구해 왔으나 아직 분도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 경기지사들은 2004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분도를 반대해 왔다. 그들은 분도 반대의 이유로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지역 격차), 재정부담 여력의 부족,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은 안 시장은 “오만과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안 시장은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격차가 과연 좁혀졌는가.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고 하지만 과연 경기북부지역 재정부담 능력이 개선됐는가. 전라도·경상도·충청도의 분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기초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 구성을 명문화한 조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지금을 ‘경기북도 설치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고양·남양주·의정부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일자리재단 등 경기도 산하기관의 북부지역 이전 계획으로 남북 간 균형발전 요구 분위기도 형성됐다. 안 시장은 그동안 경기남부권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경기지역 31명의 시장·군수 중 21명이 경기남부에 있고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분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대 경기지사들도 분도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찬성 쪽으로 돌리는 것도 그의 몫이다.

분도를 하려면 먼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은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분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활약했고, 오랜 원외 활동 끝에 지난 4월 당선된 김민철 의원은 첫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 줬다. 특히 그동안 분도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경기북부 최대 도시 고양시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3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文 대통령도 경기북도 설치 약속”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은 “지금까지 거론된 경기북도 설치 목소리와 움직임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 포럼과 토론회, 개별 의원들의 결의만으로 효과가 부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의정부를 찾아 경기북도 설치를 약속했다. 이번에야말로 경기 북부 도민의 숙원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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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