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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 독립 부’ 없는 8개 시·도… 옆 연구실 인력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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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부서 태부족

다른 연구부가 코로나 연구·조사 병행
검체 검사도 맡아 직원 피로·부상 호소

정부 방침 전담 부서 설치 ‘권고’에 그쳐
지자체는 “코로나 종식 후 일 없을 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인 8곳에 감염병을 전담하는 독립 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감염병 관리·검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과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감염병 독립 부 설치에 미온적이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만 연구·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결국 보건연구부에서 식품의약품 분석, 농수산물 검사 기능과 함께 감염병 연구·조사 기능을 병행하면서 전문성뿐 아니라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의 경우 울산과 세종시에는 아직도 감염병 전담 부가 없다. 또 9개 ‘도’ 중 충남·북, 전남·북, 경북, 제주 등 6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전담 부가 없다. 전북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는 있지만 감염병 전담 부는 없다. 이 때문에 보건연구부 산하 5개 과 단위 부 가운데 하나인 감염병검사과 직원 5명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도맡아 하고 있어 전 직원들이 극심한 피로와 부상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독립된 감염병 대응 부 설치에 미온적인 것은 어중간한 정부의 지침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광역단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 부가 없는 연구원은 ‘감염병연구부’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자칫 절름발이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감염병 대응 독립된 부를 만들 경우 상황이 가라앉으면 자칫 고유 업무 기능이 없어 다른 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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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