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심의 전략에서 예방 중심의 전략으로 변화 요구

지난 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주관한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강동길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부 사회를 맡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용연 교육위원회 위원, 김소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2부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명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발제자로 발표하고, 전은성 서울아산명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 센터장, 김남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강문종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팀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성을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으로 환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최신 의학 정보를 토대로 수준 높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또한 현재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서울시 감염병예방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근거 법과는 일부 맞지 않은 내용과 성매개 감염병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봉양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시간에 새삼 감사를 느끼는 요즘, 코로나 19 역시 마스크와 손 소독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듯이 성매개 감염병도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토론회가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화두를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던져 마중물이 된 자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소수자 등에게 차별과 낙인 효과가 미치지 않게 포용적으로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도록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행동을 할 때.”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