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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출범 막는다면 법 개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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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북에 글...“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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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입니다.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바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면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 이라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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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