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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가구 비율 41%… 전국 최상위권
1~2년씩 근무하는 직업군인·경찰관 등
육지 거주하면서 섬으로 주민등록 옮겨
주민들과 같이 여객선비 90% 지원받아


울릉도 저동항여객선터미널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울릉군 제공

도서지역인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옹진군의 1인 가구는 3662가구로, 전체 8862가구의 41.3%(전국 4위)를 차지했고, 울릉군(6위)은 40.9%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시군구 평균은 30.2%다. 1인 가구는 대학가인 서울 관악구가 49.5%로 제일 많으며, 고령화 지역인 부산 중구와 대구 남구가 45.3%, 41.6%로 뒤를 따른다.

섬 지역에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2005년부터 실시한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 때문이다.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제도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한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 편도 7000원만 내고 여객선을 탄다. 인천~옹진 노선과 경북 포항·강원 동해~울릉도 노선 여객선 운임이 6만~7만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분의1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짧게 1~2년가량 근무하는 직업 군인·경찰관들과 공공기관 직원, 섬에 사업장이 있어 왕래가 잦은 외지인들이 잇따라 섬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 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나홀로 가구’가 급증했다. 실제로 울릉군의 경우 2005년에 2.33명이던 가구당 인구수가 지난해 1.8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열악한 옹진군과 울릉군이 올해 이 사업에만 85억원과 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나홀로 가구 주민들은 주말이면 육지로 돈 쓰러 나가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난감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주민등록을 옮긴 지 1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사람들로부터 주민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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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