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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확대가 가장 실효적 부동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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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3기 신도시에 지자체 사업참여율 확대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 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평생주택 공급 확대 등 3가지 건의를 했다“ 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협약과 달리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 때 16%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고양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8%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공급하도록 건의했다” 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 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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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