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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결혼식장 분쟁 증가…경기도 중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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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결혼식장 내 집합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 상담이 다시 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예식장 소비자분쟁 해소를 돕기 위해 중재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중재에 나서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들어 경기도가 운영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상담은 175건이다.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8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다음 달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식을 앞둔 A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예식장 집합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자, 250명으로 돼 있는 뷔페식당 보증 인원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분에 대한 식사비용을 결제해야 만 예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조정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9일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분쟁 56건을 조정해 35건을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8월 24일∼10월 5일 2차 중재 기간에는 157건의 중재를 추진해 138건을 성사시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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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