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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갈등 병합 발전소’… “가동 더 못 미뤄” vs “발암물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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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멈춘 열병합발전소, 소송전 격화

2009년 나주에 난방公 발전소 건립 합의
“전남 6개 시군 생활쓰레기 연료로 가동”
폐기물 양 부족한 탓 광주와도 공급 협약
나주 허가 끝에 2017년 2800억 들여 완공

나주 주민들, 다이옥신 탓 연료 교체 촉구
市 “공사 측이 임의로 계획 바꿔 시정명령”

2018년부터 인허가 지연 손배소 재판 중
광주 “쓰레기 매립 비용 2700억 환수할 것”
난방公 “작년 적자 310억 중 257억 원인”

전남 나주시 산포면 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2017년 12월 완공됐으나 주민 반대로 3년째 가동이 중단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용승인을 거부한 나주시를 상대로 손배소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가동에 들어가기로 해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나주시 제공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가 책임져라.” VS “우리 시도 피해자다.”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반입 반대 시위에 나서자 광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광주시청을 오가며 ‘SRF 사용 반대’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광주시는 “발전소 건설을 허가한 나주시를 놔두고 왜 광주에서 시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나주혁신도시에 설치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을 둘러싸고 시설 허가권자인 전남도·나주시와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주민 간 갈등이 광주시로 번지고 있다. 광주 SRF 생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나주시가 이미 소송에 휘말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개월간 이어 온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도 주민대표 탈퇴로 지난달 30일 해체됐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회와 주민들이 지난달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도로를 차량으로 점거한 채 SRF 발전소 가동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나주시민 “고형폐기물연료 반대” 광주서 시위

실타래처럼 엉킨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전남도·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폐기물에너지사업화 업무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주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뒀다. 이 합의서에는 나주시 등 전남 6개 시군이 생활폐기물을 선별 가공하는 전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고형 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혁신도시에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 6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SRF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루 최소 300t가량이 필요하지만 절반가량인 150t에 불과했다. 난방공사는 SRF 수입을 고려했으나 환경부 권고에 따라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로 눈을 돌렸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013년 6월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사업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당시엔 2016년 말 하루 320여t 처리 규모의 상무쓰레기 소각장의 폐쇄를 앞두고 있던 터라 SRF 생산과 이를 이용한 자체 발전소 건립도 추진했다. 그러나 인근에 건립 예정인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제3섹터 방식(광주시 지분 25%)으로 청정빛고을㈜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4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15년간 t당 1만 8000원을 받기로 협약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토대로 나주시에 발전소 건립 허가를 요청했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주시는 2014년 5월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 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모두 2800여억원을 들여 22㎿급 발전소를 완공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 반발에 막혀 3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SRF를 태울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된다며 연료 교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우리도 피해자… 비용 환수 못하면 배임”

나주시는 민관거버넌스위원회 해산 직후인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지역난방공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실상 ‘가동 불허’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또 입장문에서 “2009년 폐기물에너지사업 업무협약 합의서에는 광주산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광주시가 이를 알고도 2013년 난방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SRF 생산 사업자로 선정했고 난방공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광주 SRF’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변론이 진행 중이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완공 시점인 2017년 12월~2018년 10월 발생한 180억원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 손실 보전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 생산업체인 청정빛고을도 같은 해 5월 지역난방공사에 연료 수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연료공장 건립비 947억원을 포함,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빛고을은 2017~2018년 1년간 15만여t의 SRF를 생산한 뒤 현재까지 멈춰 서 있다. 광주시도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가세하는 등 지자체와 운영 주체 간 물고 물리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 생산 중단으로 하루 530여t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30년이나 단축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27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규모의 비용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수요처가 불분명한 현재의 컨소시엄 대신 다른 업체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SRF 시설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의 연장기한 지나… 가동되면 충돌 불가피

전남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주민대표가 지난 9월 2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애초 민관거버넌스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산업통상자원부·주민대표 등 5자 협의체로 구성됐다. 민관거버넌스는 그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그러나 최근 발전소의 SRF 사용 금지 또는 난방용 열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대체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협의체를 떠나버린 것이다. 전남도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환경부·광주시 등 이해 당사자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거버넌스가 약속한 부속합의서 연장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준비 중이다. 부속합의서의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가 완공된 2017년부터 3년째 가동을 멈추면서 적자 폭이 날로 늘고 있다”며 “더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적자분 310억원 가운데 나주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게 257억원이었다”며 “발전소를 가동한 뒤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남도·나주시 등에 전달됐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 “환경기준치 충족해도 거주자 불안”

나주혁신도시는 2014년 조성이 마무리된 이후 현재까지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했고 1만 4500가구 3만 5000여명이 산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SRF를 태우면 다이옥신·질소산화물·악취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연료를 LNG로 대체하거나 아예 페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은 최근 대책위를 해체하고 민관거버넌스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독자적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투쟁’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SNS)를 통해 매주 월요일 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와 광주 등지를 오가며 반대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주민은 “발전소가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를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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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