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꼬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시민 뜻 존중해 광주공항 이전 시기 결정하겠다.’(광주시) VS ‘민간공항 이전 약속부터 지켜라.’(전남도)

광주시가 최근 “‘4자협의체’를 통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시기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지역 여론을 감안해 ‘민간 및 군공항 패키지 이전’ 계획으로 선회한 데 따른 반발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4자협의체는 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더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 “협의체의 민간공항 논의는 월권” 반발

4자협의체는 광주시·전남도·국토교통부·국방부 등이 참여한 광주공항 이전 관련 협의 기구이다. 협의체는 최근 열린 첫 모임 이후 지난 18일 2차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남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와 달리 첩첩산중이다. 대구·경북 통합 공항은 지난 8월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 군공항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대구시·경북도도 공동 협력과 인센티브 제시 등으로 지난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전국 3개 군공항 가운데 광주와 수원은 사정이 다르다. 수원은 군공항 단독 운영체제라서 이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화성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광주공항도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과 맞물려 논란이 불가피하다. 광주시·전남도가 날 선 대립을 이어 가는 가운데 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각기 입장을 내세우며 성명전을 펴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 중이나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심에 있는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 경우 정부는 연간 수백억원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공군 훈련 차질 등 각종 부직용이 우려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직후 “민간공항은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시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군공항 이전과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시장은 “당시 전남도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민간공항을 우선 이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획 변경은 ‘민간공항만 우선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약속 파기를 도민에게 사과하고 합의 이행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2018년 8월 광주시·무안군 등과 3자 합의 때 민간공항을 우선 이전할 경우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였다”며 “지난 1일 시도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기존 합의를 토대로 공항 명칭에 광주 이름을 넣거나 군공항 이전 실무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등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일 집회… 광주·전남 통합은 뒷전

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집회를 열고 성명을 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등 미래 공동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소지역주의만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남도 내 경제·노동·체육·문화·관광단체 등은 연일 광주시를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 지역 6개 경제·노동단체는 지난 14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 시장은 조건 없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 주민들도 곳곳에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선 민간공항 이전’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시민 79.5％가 민간공항·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 문제는 상호 양보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새 민간공항을 서남권 대표적 국제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양 지역이 손을 맞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양 지자체와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협력보다 대결 쪽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민선 7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았고, 민선 8기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도 양 지자체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체장 예비 후보가 선거를 의식한 ‘여론전’에 편승할 경우 협의와 양보보다 갈등만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개정안, 예비후보지 선정 기한 못박아

중앙 부처가 참여한 4자협의체가 파행을 겪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기대가 모아진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광주, 수원 등 종전부지 지역과 무안·화성 등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지역구 의원들이 복수로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 놨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이지만 자치단체가 신규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지자체 간 협의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지자체의 이전 건의를 수용하더라도 종전부지와 예비후보지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전 업무가 ‘백년하청’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 이유다. 이용빈(광주 광산구 갑)·김진표(수원시 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전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검토를 끝내고, 그로부터 90~180일 이내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토록 구체적 일정을 못박았다.

이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12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토록 기한을 정했다. 김 의원은 이전 후보지 결정 후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이전 건의와 후보지 선정계획수립·공고 등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 점이 주목된다.

●국방부, 탄약고 이전 재개… 장기화 예상한 듯

국방부는 군사 작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후보지로 선정한다. 현재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로서 적합성이 검증된 곳은 전남 무안·해남·고흥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이들 지역에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자료’를 발송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설명회 자체도 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광주 서구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사업을 재개했다. 영외에 있는 탄약고를 영내로 옮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애초 2025년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2016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잠정 보류됐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 과제인 만큼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우선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면 탄약고 이전 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사라진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공항 이전 사업의 장기 표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북 군위군은 최근 주민 간 치열한 내부 논의와 찬반 갈등을 통해 ‘대구 군공항 유치’를 결정한 사례”라며 “대구공항 이전 과정을 보듯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와 이전 후보지 지자체 간 협의와 공조가 선결과제”라고 진단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