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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국민 수요 흡수 명목에
중과세 면제 혜택, 세금 3분의1만 부과
그린피·카트비 등 기존 수준으로 올려
“요금 심의위원회 같은 제도 장치 필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도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어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대중제 골프장.

국내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그린피)를 규제하는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기연구원의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 3개 중 2개가 대중제 골프장인 셈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2019년 310개로 41개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재산세 및 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를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혜택을 일반 골퍼들에게 나누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골퍼들이 해외로 가지 못하면서 골퍼들이 몰리자 지난해 그린피를 3만~8만원 올렸다. 수도권 A골프장은 퍼블릭 9홀 두 바퀴를 도는 데 주말 비회원 기준 전동카트비를 포함해 25만 2000원을 받고 있다. B골프장도 주말 비회원은 그린피가 25만 7000원에 달한다. 캐디 비용 13만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72개 가운데 36%가 그린피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골프장들의 폭리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면세 혜택 제공 ▲요금 인하를 반영한 골프장 과세 차별화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도 제안했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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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